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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1개 품목 적용 발표대부분 무관세…매년 대상 늘어수급 불안 때마다 수입에 의존효과 일시적…자생력 저해 우려전농 등 농민단체들 “정부 규탄”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 농축산물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정책을 반복하면서 생산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늘면서 농가 소득과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할당관세 정책이 생산 농가 자생력과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채소류와 과일류, 식품 원료 등 5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1600억원 정도다.당초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던 신선과일과 양배추 등 37개 품목은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와 코코아버터 등 8개 품목은 신규 도입됐다. 또 상반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온 배추와 당근, 옥수수 등 6개 품목은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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