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향의 눈]김용원·이충상은 어떻게 인권위원이 됐나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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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명의 별종이 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다. 이들의 언행은 기이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지경이다. 두 사람 때문에 인권위에선 연일 난장이 벌어지고 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한다. 군인권보호관은 상습적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윤 일병 유족들이 재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하고, 항의하는 유족들을 고소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압력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기각했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김 위원이 기각 결정 보름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위원은 인권위 회의 석상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버릇없다고 하고, 인권단체를 인권 장사치라 폄훼했다. 고위 공직자의 품위, 인권위원의 품격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위원의 혐오발언도 다 나열하려면 숨이 차다. 그는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게이라는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혐오발언이 아니다’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가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발생한 것 5·18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고 언급해 공분을 샀다. 급기야 국제인권단체가 이 위원의 반인권적 행태에 항의하는 공개 서한을 인권위에 보내며, ‘인권위원들의 혐오발언을 방지할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나라 망신이다.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업무보고에서 두 위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위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벌인 일 아닌가 의심됩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생각해보는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송 위원장)
송 위원장은 에둘렀지만, 두 위원이 엇나가는 근원적 이유를 윤석열 정부에서 찾고 있다.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이 위원장 등 4명을, 국회에서 여야가 2명씩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추천한다. 김 위원은 지난해 2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이 위원은 2022년 10월 국민의힘 몫으로 상임위원이 됐다. 인권감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됐다는 건 ‘인사 참사’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할 생각이 없었거나, 일부러 이런 인사를 임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김 위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이 위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정부·여당과 코드가 맞는 인사인 셈이다. 그러니 이들의 판단 근거는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이 아니라, 자신을 추천한 윤석열 정부의 이해와 요구일 것이다.
두 사람이 9월3일로 임기가 끝나는 송 위원장의 후임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둘 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들은 ‘김광동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듯하다. ‘5·18 북한 개입설은 가능한 의혹’이라고 망발을 했던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임기 도중,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이 됐다.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희화화될 인권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
남규선 상임위원(8월5일·더불어민주당 추천), 김수정(8월26일·대법원장 지명)·한석훈(10월14일·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 임기도 올해 만료된다. 반인권 인사가 인권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나머지 상임·비상임위원 10명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이다. 검증에 한계가 분명하다.
불통과 불신, ‘윤석열식 의료개혁’의 끝은?
힘에 의한 평화, 그 힘은 누가 낼까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이후
그 대안으로 독립적인 후보추천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제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오래전부터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다. 단일 추천위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하고, 인권위원의 성별·출신 배경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도 있다. 현 위원 11명 중 법조인 출신이 8명이라, 특정 직군 편중이 심하다. 2017년 인권위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인권위 운영에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상임위원 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곳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를 굳건히 하는 것은 더디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김·이 위원이 그 반면교사다. 인권위 설립은 김대중 정부의 소중한 성과이다. 민주당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범죄자들이 은행을 털면서 인질극을 벌이면, 경찰이 ‘인간 방패’를 다 죽여서라도 범인을 잡습니까?
옌쉐퉁(閻學通)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26일 열린 <2024 경향포럼> 두 번째 세션 ‘위기의 민주주의, 진단과 처방’ 연단에서 가자 전쟁을 비유해 한 말이다. 범죄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인질은 팔레스타인 등 지역 내 민간인, 경찰은 이스라엘과 서구 국가다. 비유를 빌리자면 은행털이범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옌 원장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을 이미 1990년대 ‘중국굴기’라는 개념으로 예견한 국제정치학계의 석학이다.
그는 오늘날 국제사회를 ‘정치적 반세계화’라는 용어로 규정했다. 그가 말하는 정치적 반세계화란 각국에서 더이상 개인의 삶 보호가 최우선이 아니며, 주권이 인권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현상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 또는 서구 국가들이 이 전쟁(가자 전쟁), 군사적 행동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마스가 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 하마스 탓이다’라고 합니다.
특정 국가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국가의 행태를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말로는 ‘인권 규범의 위반’이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최근 10년 동안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다. 냉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각국은 민주적 체제를 지향했고, 최소한 겉으로는 개인 인권을 중시해 왔다. ‘R2P’(Responsibility to protect·보호책임), ‘인도주의적 개입’처럼 특정 국가에서 인종 청소 등 개인 삶에 치명적 위해가 거듭될 경우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개념이 이때 나왔다. 옌 원장은 (하지만) 이제 서구 국가들은 이스라엘 영토 자주권을 위해선 인간방패의 목숨은 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냉전 이후 나타난 인권 존중은 더는 없다고 했다.
옌 원장은 정치적 반세계화의 기원 역시 서구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상징되는 경제적 반세계화를 정치적 반세계화의 시작점으로 봤다.
그때부터 영국과 EU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줄었고, 2018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졌으며, 이후 여러 국가가 유사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시기 전후로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포퓰리즘이 득세했다. 그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모든 사회 문제를 외국의 영향과 간섭에 국경을 개방하는 자유주의 정책 탓으로 돌린다. 적대적 갈등 양상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옌 원장은 역사를 보면 새 이념은 등장 이후 20년 이상 유지되는데, 포퓰리즘은 이제 막 모멘텀을 얻어 최소 10년은 갈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마지막 전쟁일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옌 원장은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국제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체첸·코소보·조지아·크림 반도·우크라이나까지, 동아시아보다 유럽에서 더 많은 전쟁이 벌어졌다는 게 옌 원장이 겨냥하는 역설이다.
옌 원장은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더 발달했다면, 동아시아보다 평화로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유럽·북미 나토(NATO)와 유사한 다자 간 집단 안보 협의체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서구 국가가 주는 약이 독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올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넘게 덜 걷혔다.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원 이상 줄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자 세수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조2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수입이 기업 실적 저조로 15조3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1~5월 누계 법인세 수입은 1년 전 43조6000억원에서 올해 28조3000억원으로 35.1% 줄었다. 특히 법인세 납부 1위, 2위 기업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적자를 겪으면서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5.0%, 코스닥 기업은 39.8% 각각 감소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율이 일괄 1%포인트씩 인하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줄었다.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인하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씩 덜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6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법인세 수입감소 폭을 만회하지는 못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소비 증가와 고물가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수입은 3000억 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이 늘어났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 폭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 5.9%포인트 낮아지자 내부적으로 세수 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3월 기준 진도율이 3%포인트, 5월 기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조기경보를 내린 것은 올해로 3년째다. 다만 재추계 공개가 의무는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전망치를 더 줄여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지난해(400조5000억원)보다 33조2000억원 줄인 367조3000억원으로 낮춰잡은 바 있다. 국세수입 목표치를 더 낮추면 세수 펑크는 그만큼 덜 나고 국세수입 진도율을 달성하기도 쉬워진다. 다만 이 경우 증세를 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복지지출 자연분 증가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 4월 기준 112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4월 나라살림 적자는 64조6000억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 등 3대 감세를 추진 중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감세까지 하면 국가재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며 국민 우려가 커지는데 세수 재추계 결과를 비공개한다면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한다. 군인권보호관은 상습적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윤 일병 유족들이 재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하고, 항의하는 유족들을 고소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압력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기각했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김 위원이 기각 결정 보름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위원은 인권위 회의 석상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버릇없다고 하고, 인권단체를 인권 장사치라 폄훼했다. 고위 공직자의 품위, 인권위원의 품격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위원의 혐오발언도 다 나열하려면 숨이 차다. 그는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게이라는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혐오발언이 아니다’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가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발생한 것 5·18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고 언급해 공분을 샀다. 급기야 국제인권단체가 이 위원의 반인권적 행태에 항의하는 공개 서한을 인권위에 보내며, ‘인권위원들의 혐오발언을 방지할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나라 망신이다.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업무보고에서 두 위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위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벌인 일 아닌가 의심됩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생각해보는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송 위원장)
송 위원장은 에둘렀지만, 두 위원이 엇나가는 근원적 이유를 윤석열 정부에서 찾고 있다.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이 위원장 등 4명을, 국회에서 여야가 2명씩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추천한다. 김 위원은 지난해 2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이 위원은 2022년 10월 국민의힘 몫으로 상임위원이 됐다. 인권감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됐다는 건 ‘인사 참사’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할 생각이 없었거나, 일부러 이런 인사를 임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김 위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이 위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정부·여당과 코드가 맞는 인사인 셈이다. 그러니 이들의 판단 근거는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이 아니라, 자신을 추천한 윤석열 정부의 이해와 요구일 것이다.
두 사람이 9월3일로 임기가 끝나는 송 위원장의 후임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둘 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들은 ‘김광동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듯하다. ‘5·18 북한 개입설은 가능한 의혹’이라고 망발을 했던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임기 도중,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이 됐다.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희화화될 인권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
남규선 상임위원(8월5일·더불어민주당 추천), 김수정(8월26일·대법원장 지명)·한석훈(10월14일·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 임기도 올해 만료된다. 반인권 인사가 인권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나머지 상임·비상임위원 10명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이다. 검증에 한계가 분명하다.
불통과 불신, ‘윤석열식 의료개혁’의 끝은?
힘에 의한 평화, 그 힘은 누가 낼까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이후
그 대안으로 독립적인 후보추천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제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오래전부터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다. 단일 추천위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하고, 인권위원의 성별·출신 배경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도 있다. 현 위원 11명 중 법조인 출신이 8명이라, 특정 직군 편중이 심하다. 2017년 인권위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인권위 운영에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상임위원 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곳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를 굳건히 하는 것은 더디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김·이 위원이 그 반면교사다. 인권위 설립은 김대중 정부의 소중한 성과이다. 민주당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범죄자들이 은행을 털면서 인질극을 벌이면, 경찰이 ‘인간 방패’를 다 죽여서라도 범인을 잡습니까?
옌쉐퉁(閻學通)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26일 열린 <2024 경향포럼> 두 번째 세션 ‘위기의 민주주의, 진단과 처방’ 연단에서 가자 전쟁을 비유해 한 말이다. 범죄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인질은 팔레스타인 등 지역 내 민간인, 경찰은 이스라엘과 서구 국가다. 비유를 빌리자면 은행털이범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옌 원장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을 이미 1990년대 ‘중국굴기’라는 개념으로 예견한 국제정치학계의 석학이다.
그는 오늘날 국제사회를 ‘정치적 반세계화’라는 용어로 규정했다. 그가 말하는 정치적 반세계화란 각국에서 더이상 개인의 삶 보호가 최우선이 아니며, 주권이 인권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현상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 또는 서구 국가들이 이 전쟁(가자 전쟁), 군사적 행동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마스가 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 하마스 탓이다’라고 합니다.
특정 국가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국가의 행태를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말로는 ‘인권 규범의 위반’이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최근 10년 동안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다. 냉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각국은 민주적 체제를 지향했고, 최소한 겉으로는 개인 인권을 중시해 왔다. ‘R2P’(Responsibility to protect·보호책임), ‘인도주의적 개입’처럼 특정 국가에서 인종 청소 등 개인 삶에 치명적 위해가 거듭될 경우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개념이 이때 나왔다. 옌 원장은 (하지만) 이제 서구 국가들은 이스라엘 영토 자주권을 위해선 인간방패의 목숨은 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냉전 이후 나타난 인권 존중은 더는 없다고 했다.
옌 원장은 정치적 반세계화의 기원 역시 서구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상징되는 경제적 반세계화를 정치적 반세계화의 시작점으로 봤다.
그때부터 영국과 EU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줄었고, 2018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졌으며, 이후 여러 국가가 유사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시기 전후로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포퓰리즘이 득세했다. 그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모든 사회 문제를 외국의 영향과 간섭에 국경을 개방하는 자유주의 정책 탓으로 돌린다. 적대적 갈등 양상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옌 원장은 역사를 보면 새 이념은 등장 이후 20년 이상 유지되는데, 포퓰리즘은 이제 막 모멘텀을 얻어 최소 10년은 갈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마지막 전쟁일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옌 원장은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국제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체첸·코소보·조지아·크림 반도·우크라이나까지, 동아시아보다 유럽에서 더 많은 전쟁이 벌어졌다는 게 옌 원장이 겨냥하는 역설이다.
옌 원장은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더 발달했다면, 동아시아보다 평화로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유럽·북미 나토(NATO)와 유사한 다자 간 집단 안보 협의체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서구 국가가 주는 약이 독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올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넘게 덜 걷혔다.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원 이상 줄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자 세수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조2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수입이 기업 실적 저조로 15조3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1~5월 누계 법인세 수입은 1년 전 43조6000억원에서 올해 28조3000억원으로 35.1% 줄었다. 특히 법인세 납부 1위, 2위 기업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적자를 겪으면서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5.0%, 코스닥 기업은 39.8% 각각 감소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율이 일괄 1%포인트씩 인하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줄었다.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인하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씩 덜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6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법인세 수입감소 폭을 만회하지는 못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소비 증가와 고물가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수입은 3000억 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이 늘어났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 폭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 5.9%포인트 낮아지자 내부적으로 세수 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3월 기준 진도율이 3%포인트, 5월 기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조기경보를 내린 것은 올해로 3년째다. 다만 재추계 공개가 의무는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전망치를 더 줄여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지난해(400조5000억원)보다 33조2000억원 줄인 367조3000억원으로 낮춰잡은 바 있다. 국세수입 목표치를 더 낮추면 세수 펑크는 그만큼 덜 나고 국세수입 진도율을 달성하기도 쉬워진다. 다만 이 경우 증세를 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복지지출 자연분 증가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 4월 기준 112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4월 나라살림 적자는 64조6000억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 등 3대 감세를 추진 중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감세까지 하면 국가재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며 국민 우려가 커지는데 세수 재추계 결과를 비공개한다면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