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마철을 맞아 북한이 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장마철 남북 접경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댐 팔로워 구매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남북 연락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사전 통보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접경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는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질이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 물질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09년 9월 북한의 갑작스러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로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야영객 6명이 사망하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남북은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기 전 한국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사전 통보는 세 차례에 그쳤다.
정부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임진강 남측 최북단에 군남댐을 건설했으나 저수량이 황강댐의 5분의 1 수준이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북한의 사전 통보는 여전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