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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18명은 중국·라오스 국적의 이주노동자다. 기업들은 산재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앞으로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임금 수준이 반영되기도 하는데 중국과 라오스 모두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다. 이번 참사로 숨진 이주노동자들이 ‘목숨값’에서도 차별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재해 발생 시 희생자의 유족이 받는 보상은 ‘산업재해보험금’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민형사 보상금’으로 2가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금은 내·외국인 동일하게 지급된다.회사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당연 가입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라면 받을 수 있다. 이번 화재가 난 아리셀에 불법파견한 것으로 의심받는 메이셀 역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희생자들은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리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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