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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학원 22대 국회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약속 이행에 속도를 내는 건 온당하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거나 발의를 검토 중인 법안들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정파적 색채로 덧칠되면 검찰개혁 자체의 명분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민주당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7일에는 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이 ‘수사기관 무고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에 가담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12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해 처분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도 검토 중이다.이 법안들은 현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
주말 사이 도심에서 노동조합이 연 대규모 집회에서 현수막 게시용 풍선을 띄우려는 주최 측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충돌했다. 노조는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반발했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실질임금 인상,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1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이날 오전 11시30분쯤 노조와 경찰은 노조의 현수막 게시용 풍선 사용을 놓고 부딪쳤다. 경찰은 노조가 설치하려는 풍선을 ‘위험물품’이라 판단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용을 제지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위험물의 폭발 등’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및 제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앞선 집...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을 두고 한국은행과 정부가 엇갈린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수입 비중이 작아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개방도가 이미 높은 수준이며, 개방을 더 확대하면 농산물의 해외 수입 의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8일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농산물의 낮은 수입 비중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주요국과 비교해 농식품 물가가 훨씬 높다”고 진단했다.한은 보고서는 농산물 개방도를 ‘수입량/(수입량+국내생산량)’으로 정의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일 수입 개방도는 한국 35.1%, 미국 71.8%, 유로 48.7% 등이다. 채소는 한국 24.3%, 미국 42.5%, 유로 45.8% 등이다. 보고서는 “미국 등 주요 농업 수출국과의 지리적 원거리 등으로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