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상처받은 사람과 사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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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가 도래하여 사회의 생산 시스템이 첨단기술을 맘껏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다. 1990년대 원진레이온 공장 마당에서 그곳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고통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지켜본 적이 있다. 그래도 미래의 노동은 달라지리라 기대했다. 당시 사건은 한국 초기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뒤늦게 터져나온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일하다가 여럿이 죽는 것은 산업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점점 사라질 것이라 낙관했다. 날로 세련되어지는 건물과 사람들을 보며 나는 생산현장도, 노동도 달라진 줄 알았다.
아리셀 공장 화재사건은 일하다 죽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무려 598명. 숫자의 무게가 무겁다. 조사 대상 사건에서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은폐된 죽음도 상당수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화재사건에서 돌아가신 스물 세 분 중 열 여덟 분이 이주노동자라는 것은 충격을 주기보다 이미 알려진 노동현장의 변화를 확인시켜주었다. 대다수는 파견직이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아리셀 공장에 파견노동자를 공급한 업체는 화재가 난 이후에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했다고 한다. 더욱이 아리셀은 소위 위험성이 낮다고 인증된 사업장이었다. ‘위험성평가’ 인증심사를 통과했고 심지어 2021년부터 6월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었다고 한다. 정작 노동자들은 위험물질을 다루는 데 필요한 안전교육은커녕 비상구가 어딘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다.
사람의 안전과 보장이 가볍게 취급되는 한 한국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줄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위험의 이주화, 고통의 이주화가 언급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적이나 고용형태로 사람들을 나누고 차등화하는 자본의 기술은 고도화되었다. 고통의 범위가 좁아져 눈에 덜 보일 뿐, 고통은 줄지 않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더 외로웠을 뿐이다. ‘타인의 고통’이 ‘타인만의 고통’이 된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덜어내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데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는 책 <위험사회>의 문구가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아 화가 날 지경이다. 위험의 배분만큼 사회안전망 역시 불균등하며 불평등했던 것은 아닐까 싶다. 특히 국적을 내세운 노동의 불평등과 배제에 대응하는 데 더욱 무기력했다. 이 와중에 서울시는 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서비스에 더 널리 사용하겠다고 하니 나는 사회보장 전공자로서 걱정이 앞선다.
판단하지 않는 자들이 만드는 재난
노동기본권 침해와 회피 수단, 기업결합관계 변형
대북전단 왜 막지 않는가
산재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사람을 위한 넓은 그물망이 되지 못한 채 누군가를 끊임없이 밖으로 밀어내고 분할시켜내는 한국 자본주의 작동방식을 그저 뒤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흐름을 거스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안전에 관해 감독보다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 자율점검을 내세우고 있다니 이런 패러다임을 뒤집는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도 입증되었다.
사람도 상처받지만 사회도 상처받는다. 사람의 회복만큼 사회의 회복도 필요하다. 모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건 원인의 진실을 규명하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책임 있는 자가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다. 또한 진짜 변화를 이뤄내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상시 일하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만들거나 파견노동자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예방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동과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짜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조사기업 제이디파워가 발표한 ‘2024년 신차품질조사(IQS)’에서 글로벌 15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동차 그룹 중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제이디파워 신차품질조사는 고객이 차량 구매 후 3개월 동안 경험한 품질 불만 사례를 집계해 100대당 불만 건수를 점수로 나타낸다.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다.
올해 조사는 일반 브랜드 17개, 고급 브랜드 14개 등 모두 31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차를 구매한 고객 10만명이 227개 항목의 설문조사에 답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15개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인 164점을 기록, 닛산(168점)과 제너럴모터스(172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최근 출시한 신차에 혁신적인 편의 기능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고객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작업을 단행한 인포테인먼트, 주행 보조 및 안전 기능 등에서 고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고 한다.
개별 회사로는 현대차가 162점을 기록하며 램(149점), 쉐보레(160점)에 이어 일반 브랜드 및 전체 브랜드 기준 3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163점으로 현대차에 이어 4위에 올랐다. 고급 브랜드에서는 제네시스가 184점으로 3위에 올랐다.
차급별 평가에서도 기아 K3(현지명 포르테)가 2019년 이후 6년 연속 준중형 세단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아 카니발이 2년 연속 미니밴 1위, 제네시스 G80이 4년 연속 준대형 프리미엄 세단 1위, 현대차 싼타크루즈가 중형 픽업트럭에서 1위에 올랐다. 이들 4개 차종은 ‘최우수 품질상’도 받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경쟁력 혁신을 통해 북미 시장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우수한 성능의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 20개국(G20) 중 12개국(국가연합 제외)의 주가지수는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부터 독일·일본, 인도·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에서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충격을 씻어내고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 증시는 최고점은 커녕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AI랠리에 편승하지 못하면서다. G20국가 주가지수 중 올해 주가가 고점을 경신하지 못한 곳은 남아프리카공화국·러시아·중국·이탈리아·사우디·브라질·한국 등 7개국에 그친다.
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반기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호조를 보인 것은 통화정책 전환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영향이 크다. 경향신문이 1일 인베스팅 닷컴을 통해 주요 33개국의 36개 주가지수(미국 3대 주가지수 및 코스피·코스닥 포함)의 상반기(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투자처로 각광받는 인도의 니프티50 주가지수는 10.5%, 베트남 VN30 지수는 13.8% 상승했다. 일본·미국·네덜란드 주가지수도 연중 10% 넘게 올랐다.
그러나 코스피의 상반기 수익률은 5.37%로 36개 주가지수 중 상위 21번째에 그쳤다. 경쟁국인 대만 가권지수(28.45%)와 유럽의 유로스톡스50(8.21%) 등은 물론 전쟁 중인 이스라엘 TA35지수(6.41%), 러시아 RTS지수(6.83%)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상반기 국내 증시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게 증권가의 전반적인 견해다.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며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전지 대형주가 부진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금융주를 비롯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 주가가 반등한데다 수출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식료품·화장품·조선·방산, 현대차(45%)를 비롯한 자동차주의 주가도 크게 올랐다. AI랠리에 힘입어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상반기 67.1% 상승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상반기 3.8% 오르는데 그치면서 코스피의 발목을 잡았다. 김승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글로벌 증시의 공통된 특징이 시총 상위 대표주가 주도하는 강세였던 반면, 한국은 21%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부진이 코스피의 상대적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과 경제구조가 유사한 국가들을 보면 수출을 이끌거나 산업을 주도하는 시총 1위 ‘대장’ 기업이 크게 반등한 것이 증시 호조를 이끌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올 상반기 62.9% 올랐고, 같은 기간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44%), 네덜란드 ASML(41.4%), 독일 SAP(35.9%), 일본 도요타자동차(27%) 등도 크게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일반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AI 개발에 필수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뒤쳐지며 수혜를 받지 못했다.
시장의 눈은 오는 5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에 향해있다. 하반기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대선 관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놓을 경우 코스피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당장 지난달 외국인은 3조원 가까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
증권가에선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실적이 본격 개선될 것이라 본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DRAM 등 일반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기 자체에 AI가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PC 및 스마트폰이 고도화될수록 매개변수를 처리하기 위해 기기당 탑재되는 메모리 증가는 필수적인데다, AI서버 외에도 일반 서버 투자 수요도 점차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오를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이 기존 생산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면서 일반 메모리반도체의 감산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HBM은 기존 생산량을 최대 3배 가까이 필요로 하는 만큼 HBM의 비중 상승은 (일반 메모리의) 공급부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하는 우호적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당장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양호한 실적을 거뒀으나 미래 전망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마이크론처럼 메모리 업황 개선의 정도가 높아진 기대치를 상회하지 못하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아리셀 공장 화재사건은 일하다 죽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무려 598명. 숫자의 무게가 무겁다. 조사 대상 사건에서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은폐된 죽음도 상당수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화재사건에서 돌아가신 스물 세 분 중 열 여덟 분이 이주노동자라는 것은 충격을 주기보다 이미 알려진 노동현장의 변화를 확인시켜주었다. 대다수는 파견직이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아리셀 공장에 파견노동자를 공급한 업체는 화재가 난 이후에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했다고 한다. 더욱이 아리셀은 소위 위험성이 낮다고 인증된 사업장이었다. ‘위험성평가’ 인증심사를 통과했고 심지어 2021년부터 6월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었다고 한다. 정작 노동자들은 위험물질을 다루는 데 필요한 안전교육은커녕 비상구가 어딘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다.
사람의 안전과 보장이 가볍게 취급되는 한 한국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줄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위험의 이주화, 고통의 이주화가 언급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적이나 고용형태로 사람들을 나누고 차등화하는 자본의 기술은 고도화되었다. 고통의 범위가 좁아져 눈에 덜 보일 뿐, 고통은 줄지 않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더 외로웠을 뿐이다. ‘타인의 고통’이 ‘타인만의 고통’이 된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덜어내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데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는 책 <위험사회>의 문구가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아 화가 날 지경이다. 위험의 배분만큼 사회안전망 역시 불균등하며 불평등했던 것은 아닐까 싶다. 특히 국적을 내세운 노동의 불평등과 배제에 대응하는 데 더욱 무기력했다. 이 와중에 서울시는 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서비스에 더 널리 사용하겠다고 하니 나는 사회보장 전공자로서 걱정이 앞선다.
판단하지 않는 자들이 만드는 재난
노동기본권 침해와 회피 수단, 기업결합관계 변형
대북전단 왜 막지 않는가
산재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사람을 위한 넓은 그물망이 되지 못한 채 누군가를 끊임없이 밖으로 밀어내고 분할시켜내는 한국 자본주의 작동방식을 그저 뒤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흐름을 거스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안전에 관해 감독보다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 자율점검을 내세우고 있다니 이런 패러다임을 뒤집는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도 입증되었다.
사람도 상처받지만 사회도 상처받는다. 사람의 회복만큼 사회의 회복도 필요하다. 모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건 원인의 진실을 규명하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책임 있는 자가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다. 또한 진짜 변화를 이뤄내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상시 일하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만들거나 파견노동자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예방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동과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짜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조사기업 제이디파워가 발표한 ‘2024년 신차품질조사(IQS)’에서 글로벌 15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동차 그룹 중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제이디파워 신차품질조사는 고객이 차량 구매 후 3개월 동안 경험한 품질 불만 사례를 집계해 100대당 불만 건수를 점수로 나타낸다.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다.
올해 조사는 일반 브랜드 17개, 고급 브랜드 14개 등 모두 31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차를 구매한 고객 10만명이 227개 항목의 설문조사에 답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15개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인 164점을 기록, 닛산(168점)과 제너럴모터스(172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최근 출시한 신차에 혁신적인 편의 기능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고객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작업을 단행한 인포테인먼트, 주행 보조 및 안전 기능 등에서 고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고 한다.
개별 회사로는 현대차가 162점을 기록하며 램(149점), 쉐보레(160점)에 이어 일반 브랜드 및 전체 브랜드 기준 3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163점으로 현대차에 이어 4위에 올랐다. 고급 브랜드에서는 제네시스가 184점으로 3위에 올랐다.
차급별 평가에서도 기아 K3(현지명 포르테)가 2019년 이후 6년 연속 준중형 세단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아 카니발이 2년 연속 미니밴 1위, 제네시스 G80이 4년 연속 준대형 프리미엄 세단 1위, 현대차 싼타크루즈가 중형 픽업트럭에서 1위에 올랐다. 이들 4개 차종은 ‘최우수 품질상’도 받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경쟁력 혁신을 통해 북미 시장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우수한 성능의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 20개국(G20) 중 12개국(국가연합 제외)의 주가지수는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부터 독일·일본, 인도·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에서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충격을 씻어내고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 증시는 최고점은 커녕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AI랠리에 편승하지 못하면서다. G20국가 주가지수 중 올해 주가가 고점을 경신하지 못한 곳은 남아프리카공화국·러시아·중국·이탈리아·사우디·브라질·한국 등 7개국에 그친다.
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반기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호조를 보인 것은 통화정책 전환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영향이 크다. 경향신문이 1일 인베스팅 닷컴을 통해 주요 33개국의 36개 주가지수(미국 3대 주가지수 및 코스피·코스닥 포함)의 상반기(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투자처로 각광받는 인도의 니프티50 주가지수는 10.5%, 베트남 VN30 지수는 13.8% 상승했다. 일본·미국·네덜란드 주가지수도 연중 10% 넘게 올랐다.
그러나 코스피의 상반기 수익률은 5.37%로 36개 주가지수 중 상위 21번째에 그쳤다. 경쟁국인 대만 가권지수(28.45%)와 유럽의 유로스톡스50(8.21%) 등은 물론 전쟁 중인 이스라엘 TA35지수(6.41%), 러시아 RTS지수(6.83%)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상반기 국내 증시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게 증권가의 전반적인 견해다.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며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전지 대형주가 부진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금융주를 비롯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 주가가 반등한데다 수출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식료품·화장품·조선·방산, 현대차(45%)를 비롯한 자동차주의 주가도 크게 올랐다. AI랠리에 힘입어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상반기 67.1% 상승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상반기 3.8% 오르는데 그치면서 코스피의 발목을 잡았다. 김승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글로벌 증시의 공통된 특징이 시총 상위 대표주가 주도하는 강세였던 반면, 한국은 21%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부진이 코스피의 상대적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과 경제구조가 유사한 국가들을 보면 수출을 이끌거나 산업을 주도하는 시총 1위 ‘대장’ 기업이 크게 반등한 것이 증시 호조를 이끌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올 상반기 62.9% 올랐고, 같은 기간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44%), 네덜란드 ASML(41.4%), 독일 SAP(35.9%), 일본 도요타자동차(27%) 등도 크게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일반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AI 개발에 필수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뒤쳐지며 수혜를 받지 못했다.
시장의 눈은 오는 5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에 향해있다. 하반기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대선 관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놓을 경우 코스피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당장 지난달 외국인은 3조원 가까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
증권가에선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실적이 본격 개선될 것이라 본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DRAM 등 일반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기 자체에 AI가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PC 및 스마트폰이 고도화될수록 매개변수를 처리하기 위해 기기당 탑재되는 메모리 증가는 필수적인데다, AI서버 외에도 일반 서버 투자 수요도 점차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오를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이 기존 생산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면서 일반 메모리반도체의 감산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HBM은 기존 생산량을 최대 3배 가까이 필요로 하는 만큼 HBM의 비중 상승은 (일반 메모리의) 공급부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하는 우호적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당장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양호한 실적을 거뒀으나 미래 전망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마이크론처럼 메모리 업황 개선의 정도가 높아진 기대치를 상회하지 못하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