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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사진학원 4·10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2년간 왔던 길과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많은 이들이 전자로 가면 망할 거라고 했고, 후자로 가면 살 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 그 갈림길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놓여 있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했다. 선택은 전자였다. 국민 열에 일곱은 특검을 받으라고 했지만, 가차 없이 배반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어쩌면 예견됐던 일이다. 대선 슬로건 ‘공정과 상식’을 버리고 불통·독선·무도함으로 일관한 ‘윤석열스러운’ 결정이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리’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역대 특검 사례에 견줘도 그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건 차치하고도, 국민들은 헌법 정신을 따지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를 떠올린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단순한 비유에 더 공감한다. 생때같은 젊은 장병의 순직 사건을 대하는 일은 이미 ‘법치’가 아닌 ‘정치’의 영역이...
“적어도 학교 방과후 수업에선 선행학습을 하게 해야 합니다.”강명규 스터디홀릭 대표(국가교육위원회 대입개편특위 위원)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사교육정책연구센터정책포럼에 참석해 “선행학습이 학원에선 가능하고 학교에선 불가능한 현행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일부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의견이지만, 학교가 사설 학원화하고 또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사교육의 현황과 효과’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강 대표는 “교육제도나 입시제도 개선으론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사교육을 억제하는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공교육에서 사교육 수요를 일정 정도 흡수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방학 때라도 선행학습을 공교육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2014년 만들어진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현재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법정에서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향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반박했다.김 의원은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범죄 혐의나 기초 사실도 없는데도 마녀사냥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터무니 없이 제기됐다”며 “기사조차 나지 않은 내용을 부풀려 정치 공세를 해 이에 대해 직접 법원에 주장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며 “장 전 최고위원이 시세 조작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게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