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무실서 공개적 폭언 ‘제3자 녹음’ 불법 아니다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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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들 간의 폭언·욕설을 녹음하면 불법일까.
법원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이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자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관장·본부장 등을 욕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장소의 성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A씨 자리 파티션 높이 등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의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물증 확보가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새로운미래는 17일 지도부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이었고 현재 상임고문이기도 하다. 이 공동대표는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으로서 풍부한 현실 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추셨고 새로운미래 창준위원장으로도 수고하신 분이라며 이 전 부의장은 하루 동안 생각해 18일 아침까지 회답을 주기로 하셨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총선에서 1석만 배출했다. 지역구 출마자 중에선 김종민 세종갑 당선인만 당선됐다.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취소 사태로 얻은 어부지리였다. 정당 득표율 1.70%를 받아 비례대표는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이번에 꾸린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에 가깝다. 비대위는 총선 평가 등을 거친 뒤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 당헌은 당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당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전국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고 규정한다. 다음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만큼 그 전에 새로운 지도부를 꾸릴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미래가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 공동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지도 관심사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채우기 위해 소수정당과 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제안이 오지 않았다며 제안이 오면 논의·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나 만만치 않은 문제라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시쳇말로 쪽수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면 당의 정체성이 흩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당의 인사를 빼오면 얼마나 욕을 먹겠나라며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분들, 또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진영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방식, 시간에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법원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이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자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관장·본부장 등을 욕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장소의 성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A씨 자리 파티션 높이 등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의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물증 확보가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새로운미래는 17일 지도부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이었고 현재 상임고문이기도 하다. 이 공동대표는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으로서 풍부한 현실 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추셨고 새로운미래 창준위원장으로도 수고하신 분이라며 이 전 부의장은 하루 동안 생각해 18일 아침까지 회답을 주기로 하셨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총선에서 1석만 배출했다. 지역구 출마자 중에선 김종민 세종갑 당선인만 당선됐다.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취소 사태로 얻은 어부지리였다. 정당 득표율 1.70%를 받아 비례대표는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이번에 꾸린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에 가깝다. 비대위는 총선 평가 등을 거친 뒤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 당헌은 당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당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전국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고 규정한다. 다음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만큼 그 전에 새로운 지도부를 꾸릴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미래가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 공동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지도 관심사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채우기 위해 소수정당과 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제안이 오지 않았다며 제안이 오면 논의·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나 만만치 않은 문제라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시쳇말로 쪽수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면 당의 정체성이 흩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당의 인사를 빼오면 얼마나 욕을 먹겠나라며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분들, 또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진영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방식, 시간에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