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법정에서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향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범죄 혐의나 기초 사실도 없는데도 마녀사냥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터무니 없이 제기됐다며 기사조차 나지 않은 내용을 부풀려 정치 공세를 해 이에 대해 직접 법원에 주장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며 장 전 최고위원이 시세 조작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게 범죄자라는 표현을 썼다. 과거 판례를 볼 때 이런 표현은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정부가 이상 거래를 탐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등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김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15억원 상당으로 했고, 대표적 위험 자산인 코인을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정도까지 보유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위험 자산인 코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속칭 ‘김치코인’, ‘잡코인’을 60억~100억원 보유했다는 건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비상식적 거래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같은 당이었던 조응천(현 개혁신당) 의원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에게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 편도 2차로에서 25일 오전 10시48분쯤 A씨가 몰던 티볼리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나머지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