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홍 시장에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홍 시장은 고사하면서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은 총선 참패 이후 여권 내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 시장 총리 카드를 통해 국면을 돌파하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지난 16일 밤 서울 모처에서 약 4시간 정도 국정 전반, 총선 후 대책, 내각 인선 등에 대해 두루 얘기를 나눴다. 배석자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은 윤 대통령이 총선 전부터 제안했지만 선거 공정성 시비에 대한 홍 시장의 염려로 총선 뒤로 이뤄졌다.
16일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처음으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밝혔다.
자연스레 회동에서도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상황에서 국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대화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및 내각 인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홍 시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홍 시장은 총리에 김 위원장, 비서실장에 장 의원을 추천했다. 홍 시장은 비서실장에는 정무감각이 있고 국회와 소통이 원활한 사람, 국무총리에는 야심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 회동을 제안한 것은 총선 참패 이후 쇄신 요구가 거센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차기 당대표에 비윤석열계가 선출되면 레임덕이 더 이른 시기에 찾아올 수 있다. 특히 대권 경쟁 주자였던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정국 난맥상을 타개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홍 시장은 총리직은 거절했지만 회동 다음날인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과 관련해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100% 투표로 바꿔 친윤석열계 후보인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된 바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 입장에서 총리직을 거절한 것은 윤석열 정부 평가에 대한 책임을 나눠서 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출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치인은 직선제로 치러진 대선에서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을 정도로 대개 정권과 명운을 같이 했다. 게다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지고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당내 입지를 다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홍 시장은 회동을 전후로 총선 패배 원인으로 한 전 위원장을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3일 SNS에서 선거가 참패하고 난 뒤 그걸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번 총선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SNS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며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없이 말아먹은 그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시비가 붙은 행인을 때리던 50대가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3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행인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거세게 저항하자 권총으로 공포탄에 이어 실탄 3발을 쐈으나 제압하지 못했고, 결국 테이저건을 발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이마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폭행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다 돌연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속출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자 야권 추진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 막히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둔 시점부터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다수당으로서 상임위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진행자가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된다’는 뜻인지 묻자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서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나의 원내대표 선정 기준-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고수할 사람이라고 썼다.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밀겠다는 의미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총선 유세에서 수차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하나 국민의힘이 차지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다 봉쇄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여야 어느 쪽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는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법사위는 17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최장 60일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붙잡아 둘 수 있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한다.
민주당이 벼르는 사법개혁 입법, 각종 특검법 등은 법사위 소관 법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원·군사법원 사법행정, 탄핵소추 등을 관할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수월하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범야권 192석 단독으로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 개원 당시 여당이자 제1당이었지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여겨지던 관행을 깬 것이다. 당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대선 이후인 2022년 6월 후반기 원구성 때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이를 패착으로 여긴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법사위에 발이 묶였고 야권은 본회의 직회부로 맞대응했다. 본회의 직회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다음달 둘째 주에 있을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법사위원장 회수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데 법사위원장마저 내줄 수 없다고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30일 22대 전반기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원구성 협상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1대 후반기 국회 때 53일 만에 원구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