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만 반기 들면 ‘개헌 저지선’ 붕괴…국민의힘 비주류 세력화 촉각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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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등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가능
초선 적고 ‘배신자’ 부담감에22대 국회에선 쉽지 않을 듯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에 그치면서 당내 비주류·쇄신파가 세력화할지 관심을 끈다. 단 8명이라도 당의 노선에 반기를 들면 개헌 저지선(100석)이 깨지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섭·김용태 당선인 등 젊은 정치인들이 초·재선 쇄신파 모임을 만들거나 향후 당권·대선 주자가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하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파 형태로 뭉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탄핵 트라우마로 강해진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 비주류·쇄신파가 과거처럼 세력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월 22대 국회를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으로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투표 통과를 막을 수 있는 100석을 확보했지만 단 8석의 여유밖에 없다. 만약 당내 일부가 야당과 연대해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동조한다면 100석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 있다. 당내 비주류·쇄신파 모임 구성이 주목되는 이유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 당에는 초·재선이 이끄는 비주류·쇄신파 모임이 있었다. 2000년 16대 국회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17대 국회의 새정치수요모임(권영세·김기현·박형준·주호영 등), 18대 국회의 민본21(정태근·김성식·김성태 등), 19대 국회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김세연·이혜훈·하태경 등)이다. 새정치수요모임은 박근혜 당시 대표의 과거사법 입법에 날을 세웠고, 민본21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산 소고기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당의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 스펙트럼을 넓히고 정권 창출·재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1대 국회에선 쇄신파 모임이 꾸려지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선 김재섭·김용태 등 수도권에서 개혁 성향의 30대 당선인들이 눈에 띈다. ‘한동훈 지도부’가 영남 지역에 공천한 젊은 당선인들과 비례대표도 있다. 김용태 당선인은 지난 14일 가까운 젊은 당선인들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세력화하기엔 쉽지 않은 조건들도 있다.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구 초선이 김재섭·김용태 당선인 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커진 당내 배신자 응징 프레임도 당선인들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
오히려 비주류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를 모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졌을 때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으려는 비윤석열계가 친윤계와 차별화를 하면서 자체 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미래 대권주자들이 윤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한다면 여당 내 야당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활동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요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등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노인 차등 적용에 대해 차별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발의에 고령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고령자의 일자리는 임금을 깎는다고 늘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노인의 최저임금 제외’는 연령 차별이란 이유로 이미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난 사안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3배가량 웃도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일하는 노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가르자는 주장이 올 들어 국적과 세대로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중대성을 더해가는 돌봄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고용의 성 불평등, 장시간 노동 문화를 해소하고 돌봄의 사회적 지원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으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밀한 사회적 논의는 제쳐두고 답을 정해놓은 듯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최저임금 문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소 생계보장에 필요한 돈이 업종과 국적, 세대별로 달라질 수는 없다. 지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때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올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장 규모, 국적, 성별 등에 따른 노동현장의 차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초래할 것이다.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는 멈춰야 한다.
초선 적고 ‘배신자’ 부담감에22대 국회에선 쉽지 않을 듯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에 그치면서 당내 비주류·쇄신파가 세력화할지 관심을 끈다. 단 8명이라도 당의 노선에 반기를 들면 개헌 저지선(100석)이 깨지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섭·김용태 당선인 등 젊은 정치인들이 초·재선 쇄신파 모임을 만들거나 향후 당권·대선 주자가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하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파 형태로 뭉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탄핵 트라우마로 강해진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 비주류·쇄신파가 과거처럼 세력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월 22대 국회를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으로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투표 통과를 막을 수 있는 100석을 확보했지만 단 8석의 여유밖에 없다. 만약 당내 일부가 야당과 연대해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동조한다면 100석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 있다. 당내 비주류·쇄신파 모임 구성이 주목되는 이유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 당에는 초·재선이 이끄는 비주류·쇄신파 모임이 있었다. 2000년 16대 국회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17대 국회의 새정치수요모임(권영세·김기현·박형준·주호영 등), 18대 국회의 민본21(정태근·김성식·김성태 등), 19대 국회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김세연·이혜훈·하태경 등)이다. 새정치수요모임은 박근혜 당시 대표의 과거사법 입법에 날을 세웠고, 민본21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산 소고기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당의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 스펙트럼을 넓히고 정권 창출·재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1대 국회에선 쇄신파 모임이 꾸려지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선 김재섭·김용태 등 수도권에서 개혁 성향의 30대 당선인들이 눈에 띈다. ‘한동훈 지도부’가 영남 지역에 공천한 젊은 당선인들과 비례대표도 있다. 김용태 당선인은 지난 14일 가까운 젊은 당선인들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세력화하기엔 쉽지 않은 조건들도 있다.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구 초선이 김재섭·김용태 당선인 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커진 당내 배신자 응징 프레임도 당선인들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
오히려 비주류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를 모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졌을 때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으려는 비윤석열계가 친윤계와 차별화를 하면서 자체 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미래 대권주자들이 윤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한다면 여당 내 야당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활동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요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등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노인 차등 적용에 대해 차별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발의에 고령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고령자의 일자리는 임금을 깎는다고 늘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노인의 최저임금 제외’는 연령 차별이란 이유로 이미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난 사안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3배가량 웃도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일하는 노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가르자는 주장이 올 들어 국적과 세대로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중대성을 더해가는 돌봄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고용의 성 불평등, 장시간 노동 문화를 해소하고 돌봄의 사회적 지원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으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밀한 사회적 논의는 제쳐두고 답을 정해놓은 듯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최저임금 문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소 생계보장에 필요한 돈이 업종과 국적, 세대별로 달라질 수는 없다. 지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때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올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장 규모, 국적, 성별 등에 따른 노동현장의 차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초래할 것이다.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는 멈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