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홍보장’ 된 전주 옛 대한방직 주민설명회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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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전북 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주 관광 타워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민간 사업자인 자광의 개발계획 ‘홍보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시민은 빨리 개발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주민설명회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개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4조원가량이 들어가는 개발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복합쇼핑몰,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자광은 설명회 대부분을 개발 사업 추진 방향과 공공기여 계획에 할애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대지면적으로 40% 내외를 도심형 공원·녹지로 조성하겠다면서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주시가 자광에 혜택을 줬는데 그에 따른 전주시민들의 혜택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전 회장은 왜 선동을 하느냐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주시민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자광이 공언한 153층 타워는 시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이라며 전주시는 자광과의 개발사업 사전협상을 중단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민회가 이날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자광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광과 그 관계사의 순자산은 - 286억원이다. 자광과 지분 투자로 얽힌 스페이스자광, 자광홀딩스, 자광건설 등 관계사의 자산 총합은 1조3079억원이며, 이들 기업의 부채 총합은 이보다 많은 1조3362억원이다.
자광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다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실기업으로서 향후 기업 활동을 지속할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한 셈이다.
전주시민회는 자광은 고위험 투기성 부동산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회성 부실기업에 5000억원이 넘는 타워 건설 비용을 빌려줄 곳은 없다며 자광의 사업계획은 오로지 대한방직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천문학적인 땅값 차액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자광과 개발계획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역량을 사회적 갈등 해결이나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우리는 정쟁 이슈에 무게가 더 있어요. 국회 운영 스타일이나 정당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북을 당선인은 18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정치인의 역할보다는 입법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밖에서 많은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해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의 입법운동을 해 입법된 게 20여개다. 이제는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민생개혁 입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우선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민생 살리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비자들에게는 소비력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 복지 예산도 늘려야 한다. 복지 예산은 한계소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 1호 법안도 구상했나.
1~2개 법으로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여러 의원들이 같이해야 한다. 1호 법안을 굳이 꼽자면 ‘단체협상 6법’이 될 것 같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 등이다.
- 총선 의미는 무엇으로 보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나라가 아무 대책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었다. 검찰독재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 여론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 검찰개혁은 어떻게 하나.
두 개의 전선에서 해야 한다. 민생 문제도 정부·여당하고 치열하게 싸울 건 싸워야 하고, 검찰독재의 오만과 불손함,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 스타일에 대해서도 싸워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자는 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도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수사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로드맵을 짜 검찰의 수사인력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배치하고,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
- 22대 국회는 어때야 하나.
국민은 정쟁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진 것 같다. 정쟁적 이슈 외에 민생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함께 다뤄야 한다.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5~6월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생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가 상당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 미리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부터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라고 생각한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시민은 빨리 개발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주민설명회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개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4조원가량이 들어가는 개발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복합쇼핑몰,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자광은 설명회 대부분을 개발 사업 추진 방향과 공공기여 계획에 할애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대지면적으로 40% 내외를 도심형 공원·녹지로 조성하겠다면서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주시가 자광에 혜택을 줬는데 그에 따른 전주시민들의 혜택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전 회장은 왜 선동을 하느냐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주시민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자광이 공언한 153층 타워는 시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이라며 전주시는 자광과의 개발사업 사전협상을 중단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민회가 이날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자광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광과 그 관계사의 순자산은 - 286억원이다. 자광과 지분 투자로 얽힌 스페이스자광, 자광홀딩스, 자광건설 등 관계사의 자산 총합은 1조3079억원이며, 이들 기업의 부채 총합은 이보다 많은 1조3362억원이다.
자광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다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실기업으로서 향후 기업 활동을 지속할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한 셈이다.
전주시민회는 자광은 고위험 투기성 부동산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회성 부실기업에 5000억원이 넘는 타워 건설 비용을 빌려줄 곳은 없다며 자광의 사업계획은 오로지 대한방직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천문학적인 땅값 차액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자광과 개발계획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역량을 사회적 갈등 해결이나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우리는 정쟁 이슈에 무게가 더 있어요. 국회 운영 스타일이나 정당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북을 당선인은 18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정치인의 역할보다는 입법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밖에서 많은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해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의 입법운동을 해 입법된 게 20여개다. 이제는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민생개혁 입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우선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민생 살리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비자들에게는 소비력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 복지 예산도 늘려야 한다. 복지 예산은 한계소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 1호 법안도 구상했나.
1~2개 법으로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여러 의원들이 같이해야 한다. 1호 법안을 굳이 꼽자면 ‘단체협상 6법’이 될 것 같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 등이다.
- 총선 의미는 무엇으로 보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나라가 아무 대책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었다. 검찰독재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 여론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 검찰개혁은 어떻게 하나.
두 개의 전선에서 해야 한다. 민생 문제도 정부·여당하고 치열하게 싸울 건 싸워야 하고, 검찰독재의 오만과 불손함,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 스타일에 대해서도 싸워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자는 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도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수사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로드맵을 짜 검찰의 수사인력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배치하고,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
- 22대 국회는 어때야 하나.
국민은 정쟁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진 것 같다. 정쟁적 이슈 외에 민생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함께 다뤄야 한다.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5~6월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생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가 상당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 미리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부터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