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뭐랍니까?".. BTS 병역특례 두고 배신감 느끼는 이대남들
염병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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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특례적용을 반대하는 다수의 20대 남성들은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다.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점을 병역특례로 적용할 경우 오징어게임 출연자에서부터 롤 월드 챔피언십에서 수상한 국내 프로게이머까지 모두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게이머 대한 병역특례 적용도 논의 됐지만 형평성을 내세운 반대의견으로 무산된바 있다. 다만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22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수상권에 들 경우 출전한 국가대표 프로게이머들에 한해서는 병역특례가 인정된다.
◆무엇이 화나게 만들었나, 공정성 의문 제기하는 이대남들
BTS는 빌보드, 아메리칸뮤직어워드(AMA) 등을 휩쓸며 ‘한류 열풍’을 이끄는 주역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별개로 특례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진 않는다.
현행 병역법(제3조의 7)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 성적, 국제예술경연대회(2위 이상) 성적을 거둔 예술인과 체육인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병역법에서 말하는 순수 예술인에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아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확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 추진에 대해 사실상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 적용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있다.
문제는 공정과 형평이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법에 의해 병역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한해 45명 정도다. 이 마저도 형평성 논란 등을 의식해 축소하고 있는 실태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손흥민이 대체복무를 위해 봉사활동을 강행할 정도로 대체복무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염격하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크다. 그룹 멤버 7명의 나이가 24세(정국)에서 29세(진, 슈가)로 꽉 찼다. 이 중 1992년 12월생인 진은 올 연말에 입대해야 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http://news.v.daum.net/v/2022041015442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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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제3조의 7)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 성적, 국제예술경연대회(2위 이상) 성적을 거둔 예술인과 체육인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병역법에서 말하는 순수 예술인에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아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확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 추진에 대해 사실상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 적용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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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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