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제’가 27일 시행되면서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하면 된다.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23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13일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헌재가 오랜 침묵을 깨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구인들은 변론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미래 세대의 생명권·환경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추상적이어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충분한 대응 정책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세계로 확산한 기후소송…어떤 판결 나왔나한국은 이제야 첫발을 뗐지만, 세계 전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기후위기를 방치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이 잇따르며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그 시작은 2013년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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