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멀면 전기요금 더 내라”···국내도 차등요금제 적용이 합리적?
염병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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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거리가 멀고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발전소 인근 지역 전기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
그동안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의 30%를 웃돈다. 그러나 정작 발전소는 충남, 강원 등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했다. 실제 지역 내 필요 전력 중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지 않고 자체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비중을 보여주는 전력 자급률의 경우, 서울은 2019년 기준, 4.6%에 그쳤다. 화력 발전소 등이 모여 있는 인천(247%), 충남( 224.7%), 강원(174.8%)이 100%를 크게 웃도는 것과 대조된다.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곳과 생산하는 곳이 다르면 막대한 규모의 전력 운송비용이 발생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같은 비용은 따로 반영되지 않는 게 맹점이다.
반면, 주요국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영국은 송전망 이용 정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발전설비가 모여 있는 북부 지역이 전력을 주로 사용하는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미국과 호주도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http://naver.me/GD5c9m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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