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철회를 두고 27일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정간 인식차에 더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가세해 당·정 온도차도 확산 일로다. ‘정부의 대화 제안 → 의료계의 정원 재논의 요구 → 수용 불가 → 의료계 반발’이 도돌이표로 반복되면서 의·정 대화는 멀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지난 26일 선출된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차기 회장은 앞서 증원 철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2차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공천 취소 등을 대화 조건을 요구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과감한 재정투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제 총리(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의료계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했다고 대화 참여를 강조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불가역적인지를 두고 의·정간 인식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학별 인원 배정을 마친 만큼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돼 의료개혁의 최소한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한 데도 이같은 뜻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재논의 요구가 확산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의제는 배제한다, 이렇게 해서는 건설적 대화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2000명 확대) 그 부분 의제도 유연하게 열어놓고 의제 제한 없이 논의가 이뤄져야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의제를 제한하지 말자는 게 당 전체 분위기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신 의료 분야 재정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예산 논의에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 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 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에는 전공의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보상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 담겼다.
성 실장은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날 윤 대통령이 보건의료재정을 우선적으로 의료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 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 의견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